가맹사업법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어긴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5년 이후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내린 주요 제재를 위반 내용, 과징금, 출처와 함께 모아 매달 갱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매달 1일에 새 사례를 위에 더합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제재 9건
발표일이 최근인 순서입니다. 제재 내용은 공정위 발표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발표일 | 브랜드·가맹본부 | 업종 | 위반 내용 | 제재 | 출처 |
|---|---|---|---|---|---|
| 2026.09.28 | 명륜진사갈비(주)명륜당 | 외식 |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적고, 회장 일가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제공 | 44억원시정명령.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과징금 104억7,200만원과 고발은 별도 | SBS Biz |
| 2026.08.05 | 청년피자비에스비푸드 | 외식 | 배달팁 0원 특약 강제(가격 구속), 자점매입·중도 해지에 과중한 위약금, 숙고기간 전 계약 체결 | 1억9,700만원시정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 파이낸셜뉴스 |
| 2026.07.22 | 에듀플렉스·에듀코치넥스큐브코퍼레이션 | 교육 | 광고비 분담 동의를 받으면서 단가 산정 기준과 분담 범위를 충분히 알리지 않음 | 과징금 없음시정명령.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뒤 첫 제재 | 다음뉴스 |
| 2026.06.01 | 귀한족발(주)귀한사람들 | 외식 | 납품업체에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음(기만적 정보제공), 개설 가맹점 수를 부풀린 광고 | 2억100만원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
| 2026.03.22 | 신전떡볶이신전푸드시스 | 외식 | 젓가락·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 15종을 본부나 지역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거래상대방 구속) | 9억6,700만원시정명령 | 한국일보 |
| 2026.03.08 | 동대문엽기떡볶이(주)핫시즈너 | 외식 | POS·키오스크·DID 전자기기 3종을 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강제 | 과징금 없음시정명령 | 네이트뉴스 |
| 2025.10 | 프랭크버거(주)프랭크에프앤비 | 외식 |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해 본부에서만 사게 한 행위 등 | 6억4,100만원시정명령. 공정위 의결 제2025-198호 | 공정위 의결서 |
| 2025.05.25 | 고수의 운전면허제이에프파트너스 | 서비스 | 월 예상 순수익을 1,780만원으로 적은 창업안내서 제공(실제 1,000만원 수준), 숙고기간 전 가맹금 수령, 가맹금 예치 없이 직접 수령 | 8,800만원시정명령 | 경향신문 |
| 2025.03.17 | 족발야시장올에프엔비 | 외식 | 포장 용기를 지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강제(거래상대방 구속) | 9,400만원시정명령 | 이투데이 |
위반 유형별로 보면
- 구입 강제·거래상대방 구속
브랜드 동일성과 관계없는 품목을 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사게 하는 행위입니다. 신전떡볶이, 동대문엽기떡볶이, 프랭크버거, 족발야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은 품목이라도 사실상 강제하면 제재됩니다.
- 허위·과장·기만 정보제공
수익, 가맹점 수, 본부가 얻는 이익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입니다. 명륜진사갈비, 귀한족발, 고수의 운전면허가 여기에 해당하며,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 가격 구속·과중한 위약금
판매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큰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입니다. 청년피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계약 전 절차 위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준 뒤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예치 없이 직접 받는 행위입니다. 청년피자와 고수의 운전면허 사건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 광고·판촉 비용 분담
광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용 규모를 판단할 정보를 줘야 합니다. 에듀플렉스·에듀코치 사건이 광고 사전동의제의 첫 제재입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과징금 기준이 무거워졌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이전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매우 중대한 위반 | 부과기준율 1.6~2.0%에서 1.8~2.0%로, 정액 기준금액 4억~5억원에서 4억5천만~5억원으로 |
|---|---|
| 중대한 위반 | 부과기준율 0.8~1.6%에서 1.5~1.8%로, 정액 기준금액 3억5천만~4억5천만원 |
| 반복 위반 | 최근 5년 안에 위반 전력이 한 번만 있어도 최대 50%,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
| 보복조치 |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최대 30% 가중 규정 신설 |
| 감경 |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 감경, 자진 시정 감경도 10% 이내로 축소, 가벼운 과실 감경 삭제 |
우리 브랜드 점검 7가지
- 정보공개서에 없는 품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지 않은가
- 필수품목이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인가
- 창업 안내서의 수익 숫자에 기준 시점과 근거가 있는가
- 위약금이 위반 정도와 실제 손해에 비례하는가
- 납품업체에서 받는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적었는가
- 광고비 분담 동의를 받을 때 단가와 분담 범위를 알렸는가
- 숙고기간 전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은 적이 없는가
하나라도 확신이 없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잡는 편이 쌉니다. 본부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함께 검토하는 방식은 CEO STAFF 상시 자문에, 분쟁 대응은 분쟁 예방과 조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를 읽는 방법
발표일은 공정위 보도자료나 언론 보도가 나온 날이고, 의결서만 확인한 사건은 의결 시점을 적었습니다. 제재를 받은 가맹본부가 행정소송을 내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은 출처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과징금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법 과징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가 원칙이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정액으로 5억원 이내에서 부과합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로 같은 한도 안에서도 실제 부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과징금 말고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시정명령과 함께 점주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지명령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보복조치처럼 일부 위반은 점주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제재 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을 적게 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와 의결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개정 고시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위반 효과를 상당 부분 없앤 경우 10% 이내로 줄였기 때문에, 계약서와 운영을 먼저 고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괜찮을까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창업 안내 자료를 위 사례 기준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곳이 있다면 지금 고치는 편이 가장 쌉니다.
출처
사건별 출처는 위 표의 출처 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