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과 조정

가맹 분쟁, 이럴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받았습니다
•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 필수품목 가격이 협의 없이 올랐습니다
• 개점이 무산됐는데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인데 점주와의 갈등이 조정 신청이나 신고로 번질 조짐이 보입니다

가맹 분쟁조정 한눈에 보기

가맹 분쟁, 이렇게 돕습니다

가맹 분쟁조정 진행 절차

1. 상담과 쟁점 정리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조정이 맞는 방법인지부터 판단합니다.

2. 자료 정리

   계약서, 정보공개서, 본부와 주고받은 통보와 문자,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3. 조정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 기관에 접수합니다.

4. 조정 진행

   조정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동의하면 90일

5. 성립 또는 불성립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6. 이행 확인

   합의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가맹 분쟁 상담에 필요한 자료

자료는 상담 뒤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 본부와 주고받은 통보, 문자, 이메일
• 매출과 비용 자료
• 필수품목 구매 내역
• 점포 위치와 인근 매장 정보 (영업지역 분쟁)

가맹 분쟁 자문 비용

조정 자체는 무료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대응을 맡기는 경우의 자문 비용은 상황을 들은 뒤 안내합니다. 비용을 정하는 요인은 네 가지입니다.

• 가맹점주인지 가맹본부인지
• 쟁점의 수와 복잡도
• 신청서 작성까지인지, 조정 과정의 대응까지인지
• 정리해야 할 자료의 양

첫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가맹 분쟁이 자주 생기는 5가지

• 계약 갱신거절갱신요구권 기간 안인지, 법이 정한 거절 사유와 통지 방식을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 중도 해지와 위약금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지역 침해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내는 경우입니다.
• 필수품목과 공급가격협의 없는 가격 인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이 문제가 됩니다.
• 가맹금 반환개점이 무산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기한 안에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분쟁의 양쪽을 아는 가맹거래사

가맹 분쟁 실무 칼럼

•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조정·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기한 3년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는 본부의 법 위반에 공정위 제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조정·소송과의 차이, 거래 종료 후 3년이라는 조사 기한, 신고한 점주를 보호하는 보복조치 금지까지 가맹거래사가 정리했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가 20~40% 내야 하는 경우와 받는 법점포환경개선 비용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한 리뉴얼이라면 본부가 20%(확장·이전 시 40%)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90일 지급 기한, 자발적 요청서의 함정까지 가맹거래사가 정리했습니다.
• 공정위 조사 대응,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가 먼저 할 일 5가지공정위 조사 대응은 조사 공문 확인, 담당자 지정과 자료 보존, 제출 기한 관리, 사실관계 정리, 재발 방지 순서로 합니다. 가맹점주 신고로 시작된 조사에서 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본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경우 2가지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은 심야 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영업손실이 이어지거나, 질병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이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건과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기간과 갱신요구권 10년, 끝나면 어떻게 되나 3가지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정하지만 가맹점주는 전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시기, 본부의 거절 통지, 10년이 지난 뒤의 관계까지 가맹거래사가 정리했습니다.
• 가맹본부 폐업, 본사가 망하면 가맹점은 어떻게 되나 확인할 5가지가맹본부 폐업이나 부도가 생기면 가맹점은 물품 공급, 상표 사용, 보증금과 가맹금 반환 문제를 한꺼번에 겪습니다. 징후를 읽는 법과 점주가 먼저 챙길 5가지를 가맹거래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