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와 개정 가맹사업법을 기준으로, 브랜드의 실제 운영 방식에 맞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쓰고 있는 계약서를 점검합니다.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조항, 정보공개서와 같은 값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527호가 직접 맡습니다
첫 상담은 비용이 없고, 연중무휴 09:00–20:00에 받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첫 가맹점 모집을 앞두고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쓰고 있는 계약서가 2024년 개정 이전 양식입니다
- 필수품목이나 공급가격을 바꾸려고 합니다
- 차액가맹금을 받는 근거가 계약서에 충분한지 걱정됩니다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맞춰 계약서도 고쳐야 합니다
- 점주들이 계약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맹계약서에서 먼저 볼 것
| 필수품목 | 2024년 개정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
| 거래조건 변경 |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
| 차액가맹금 | 2026년 1월 대법원은 계약상 근거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 영업지역 |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 광고·판촉 |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와의 정합성 | 가맹금, 필수품목, 영업지역 같은 핵심 조건이 정보공개서와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은 유통마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근거 없이 받은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단입니다. 받을 근거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합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업무 범위
- 신규 작성
표준가맹계약서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가맹금 구조, 공급 방식, 영업지역 기준, 교육 체계를 반영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기존 계약서 점검·개정
쓰고 있는 계약서에서 개정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분쟁이 되기 쉬운 조항을 찾아 고칩니다.
- 필수품목·차액가맹금 조항
필수품목의 범위와 지정 이유,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기존 가맹점 전환
이미 영업 중인 가맹점과의 변경 계약이나 동의 절차를 설계하고, 설명과 동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돕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절차
-
운영 방식 듣기
가맹금과 로열티, 공급 구조, 점포 운영 방식, 교육과 지원 내용을 먼저 듣습니다.
-
쟁점 조항 설계
가맹금 반환, 필수품목, 영업지역, 계약 해지와 위약금처럼 분쟁이 잦은 조항의 기준을 정합니다.
-
초안 작성
표준가맹계약서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조건을 반영한 초안을 만듭니다.
-
정보공개서와 대조
같은 조건이 정보공개서, 물류 계약, 광고·판촉 약정에 같은 값으로 적혔는지 대조합니다.
-
확정과 교부 준비
수정 사항을 반영해 확정하고,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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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점 전환
불리하게 바뀌는 조건이 있다면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 새 계약으로 옮깁니다.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은 사전 협의 필요
가맹계약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
자료는 상담 뒤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금 쓰고 있는 가맹계약서
- 등록된 정보공개서
- 필수품목 목록과 공급가격을 정하는 기준
- 물류·공급 계약서
- 가맹금, 로열티, 보증금 조건
- 영업지역을 정하는 기준
-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적용한 사례
- 광고·판촉 비용 분담 방식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비용
비용은 계약서의 상태와 범위에 따라 달라서, 현황을 먼저 본 뒤 범위와 일정, 비용을 제안서로 안내합니다. 비용을 정하는 요인은 네 가지입니다.
- 새로 작성하는지, 쓰고 있는 계약서를 점검하는지
- 부속 계약(물류, 광고·판촉 약정 등)이 몇 개인지
- 정보공개서를 함께 정비하는지
- 기존 가맹점의 변경 계약 절차까지 지원하는지
첫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가맹계약서에서 자주 고치는 5가지
- 필수품목의 범위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까지 묶어 두고, 지정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공급가격 산정방식“시장 상황에 따라 정한다”처럼 기준이 없는 문구로 적힌 경우
- 위약금과 위약벌매출이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정해진 경우
- 해지 사유해지 사유와 절차가 모호해 본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진 경우
- 영업지역 조정본부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게 열어 둔 경우
계약서만 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와 한 번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어긋나면 그 차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문서를 같은 값으로 맞춥니다.
양쪽의 계약서를 읽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를 모두 상담해 왔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 몇 년 뒤 분쟁으로 번지는지 압니다.
운영이 되는 계약서
가맹본부 실무와 대표를 거친 가맹거래사가 씁니다.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브랜드의 공급 구조와 영업지역 기준, 교육 체계를 채워 넣어야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 분쟁을 좌우합니다.
이미 쓰고 있는 가맹계약서도 고쳐야 하나요?
2024년 개정 이전 양식이라면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과 갱신 계약부터 개정 양식을 쓰고, 기존 가맹점은 변경 계약이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차액가맹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문제가 된 것은 계약상 근거 없이 받은 금액입니다. 대상 품목과 산정 기준, 변경 절차를 계약서에 분명히 담고 점주와 합의했다면 구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중 무엇을 먼저 고치나요?
조건을 먼저 확정하고, 두 문서에 같은 내용으로 반영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한쪽만 고치면 그 차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비 점주 입장에서 가맹계약서를 검토받을 수도 있나요?
네. 예비 점주의 계약서 검토는 가맹계약 전 검토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새로 작성하는지 점검하는지, 부속 계약의 수, 정보공개서 동시 정비 여부, 기존 가맹점 전환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황을 본 뒤 범위와 비용을 제안서로 안내하며 첫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가맹계약서·필수품목 실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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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로열티, 정액과 정률 중 무엇이 유리한가 비교 4가지프랜차이즈 로열티는 정액과 정률, 물류 마진 방식으로 나뉩니다. 매출에 따라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로열티가 없다는 브랜드에서 확인할 차액가맹금까지 예비 점주 입장에서 비교했습니다.
- 광고 판촉 사전동의,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4단계 50%·70% 기준광고 판촉 사전동의는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전 약정과 동의 방법, 집행 내역 통보까지 가맹본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빠지면 시정명령 받는 5묶음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 제11조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영업표지 사용권부터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오너리스크 배상까지 5묶음 체크리스트와 누락 제재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판결 이후, 가맹본부 점검사항 5가지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 소송과 공정위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와 필수품목 조항에서 가맹본부가 점검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가맹금 반환, 개점 전 무산됐다면 놓치면 안 되는 기한 2가지가맹금 반환은 기한 싸움입니다. 예치 2개월과 반환 요구 4개월, 돌려받을 수 있는 4가지 경우와 서면 요구 방법을 개점 전 무산 상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계약서, 몇 년 뒤에도 버틸까요?
쓰고 있는 계약서의 필수품목, 차액가맹금, 해지 조항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가맹본부를 직접 운영해 본 가맹거래사가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