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환경개선 비용은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면 본부가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점포 확장이나 이전이 없으면 20%, 있으면 40%입니다. 점주가 증빙을 갖춰 청구하면 본부는 9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했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줘야 합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본부에서 매장 리뉴얼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과 인테리어를 새 콘셉트로 바꿔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수천만 원이 드는 공사인데 비용은 전부 점주가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요구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 비율과 예외, 지급 기한,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절차는 가맹 분쟁 예방과 조정에 있습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가 얼마나 내나
점포환경개선은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간판 교체, 설비와 집기의 교체처럼 매장 환경을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 공사 유형 | 본부 부담 비율 |
|---|---|
| 점포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 | 공사비의 20% |
|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리뉴얼 | 공사비의 40% |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뉴얼로 매출이 오르면 로열티와 필수품목 매출이 늘어 본부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본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점주가 스스로 원해서 리뉴얼하는 경우,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상의 문제처럼 법령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는 본부 부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예외가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서류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 경위로 판단합니다. 본부가 새 콘셉트 매장 사진을 보내며 일정까지 제시했는지, 갱신 조건으로 리뉴얼을 언급했는지, 공사 업체와 자재까지 본부가 정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점주가 동의했더라도 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점주가 먼저 매장을 넓히겠다고 제안한 경우라면 본부 부담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요청서의 함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리뉴얼을 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압박한 뒤, 점주들에게 자발적으로 리뉴얼을 희망한다는 요청서를 쓰게 한 사건을 제재했습니다. 본부는 75명의 점주가 낸 공사비 가운데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5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자발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면 본부 부담 대상입니다. 리뉴얼 이야기가 나온 문자, 메일, 회의 메모, 갱신 조건으로 리뉴얼을 언급한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점포환경개선 비용, 이렇게 받으세요
- 1권유·요구 기록 남기기본부가 리뉴얼을 권유하거나 요구한 기록을 모읍니다.
- 2공사비 증빙 모으기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서를 정리합니다.
- 3서면으로 청구하기증빙을 첨부해 본부 부담액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본부는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4지정 업체 공사라면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했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5지급하지 않으면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신고를 검토합니다.
조정 절차는 가맹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갱신과 리뉴얼 요구
갱신을 앞두고 리뉴얼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기간이라면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리뉴얼 요구에는 비용 분담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은 프랜차이즈 계약기간과 갱신요구권 10년에서 다뤘습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주 묻는 질문
간판만 바꾸는 것도 해당하나요?
간판 교체도 점포환경개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것이라면 비용 분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공사를 끝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본부가 권유·요구한 공사였다면 증빙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니 서두르세요.
본부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공사하고 싶어요.
계약서에서 시공 업체 지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뉴얼을 거절하면 갱신이 안 되나요?
갱신요구권 기간이라면 리뉴얼 거절만으로 갱신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받은 통보를 보여 주시면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정리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면 본부가 20%, 확장·이전을 수반하면 40%를 내야 합니다. 자발적 요청서를 쓰기 전에 실제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증빙을 갖춰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지정 업체 공사라면 청구하지 않아도 90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