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쟁 칼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갱신거절과 위약금 분쟁의 절차와 대응을 가맹거래사가 정리합니다.
가맹점주 실무 가이드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본부의 법 위반을 알리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더 직접적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의 일에 대해서만 시작할 수 있어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겪은 점주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공정위 신고입니다. 그런데 신고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가맹점주 실무 가이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면 본부가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점포 확장이나 이전이 없으면 20%, 있으면 40%입니다. 점주가 증빙을 갖춰 청구하면 본부는 9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했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공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줘야 합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본부에서 매장 리뉴얼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과 인테리어를 새 콘셉트로 바꿔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가맹본부 실무 가이드 공정위 조사 대응의 첫 단계는 조사 공문에 적힌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담당자를 정하고 자료를 보존하며, 제출 기한을 지키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가맹점주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분쟁조정으로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의 가맹본부 대표님은 당황합니다. 그 당황이 가장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기한을 넘기거나,…
가맹점주 실무 가이드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은 두 가지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났을 때, 그리고 질병의 발병과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본부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 됩니다.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시간은 매장의 하루를 정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새벽에도 문을 열어 두느라 인건비와 전기료만 나가는 매장이 있고, 점주가…
가맹점주 실무 가이드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은 보통 계약서에 몇 년으로 정하지만, 가맹점주는 처음 계약일부터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해야 하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창업할 때는 첫 계약기간만 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첫 기간이 아니라 몇 년까지 영업을…
가맹점주 실무 가이드 가맹본부 폐업이 생겨도 가맹점 영업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지만, 물품 공급과 상표 사용, 보증금 반환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점주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거래 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보증금과 미사용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며, 대체 공급처와 브랜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연락이 끊기고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상담이 가끔 들어옵니다. 가맹본부 폐업은 드문 일 같지만, 해마다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맹 1분 상식으로 먼저 보기 · 2화 유튜브에서 보기 가맹점주 실무 가이드 가맹점 양도양수는 점포와 함께 가맹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일이라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조건은 가맹계약서의 영업 양도 조항에 적혀 있고, 양수인은 새로 가맹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므로 정보공개서와 남은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을 정리하려는 점주에게 가맹점 양도양수는 폐업보다 부담이 적은 선택입니다. 인테리어와 설비를 살리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가맹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일부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60일 안에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 과도한 위약금 청구, 영업지역 안의 신규 출점. 가맹 분쟁은 대부분 소송까지 가기 전에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맹 분쟁조정 신청이 그 길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법정 처리 기한이…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버티는 비용만 나갑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를 펴보니 위약금 조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맹점 폐업을 고민하는 점주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가맹점 폐업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로 끝내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부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는 가맹 분쟁조정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CONTENTS 01 가맹점 폐업, 끝내는 방법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본부로부터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점주는 권리금도 시설투자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입니다. 그런데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법이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본부와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가맹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간, 사유, 그리고 통지 방식입니다. CONTENTS 01 갱신요구권은 10년입니다 02 요구는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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