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쟁 칼럼

영업지역 침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기준 3가지

어느 날 갑자기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부에 묻자 “그 자리는 영업지역 밖”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영업지역 침해 분쟁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업지역 문제를 본부와 대화로 풀기 어렵다면, 조정 절차와 준비 자료를 가맹 분쟁조정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은 이 문제를 계약서로 해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나뉩니다. CONTENTS 01  영업지역 침해를 따지려면 계약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