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침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기준 3가지

어느 날 갑자기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부에 묻자 “그 자리는 영업지역 밖”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영업지역 침해 분쟁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업지역 문제를 본부와 대화로 풀기 어렵다면, 조정 절차와 준비 자료를 가맹 분쟁조정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은 이 문제를 계약서로 해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나뉩니다.

01

영업지역 침해를 따지려면 계약서부터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상담 자료의 지도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2

본부가 할 수 없는 것

영업지역 침해가 성립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본부의 근접 출점입니다. 계약 기간 중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같은 업종은 상품이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다르더라도 본부나 계열회사가 운영하고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파는 매장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세컨드 브랜드를 바로 옆에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03

바꾸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본부가 계약 기간 중에 영업지역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점주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에 새 계약서를 받으면 영업지역 조항이 이전 계약과 같은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조용히 범위가 줄어든 채로 서명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4

영업지역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모든 근접 출점이 영업지역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의 서류가 중요합니다. 영업지역이 지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배달 권역이 적혀 있는지가 몇 년 뒤 결과를 가릅니다.

05

영업지역 침해가 의심될 때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영업지역 침해 분쟁의 결론은 대부분 계약 시점에 무엇을 적었는가로 갈립니다. 계약 전이라면 지도 별지와 배달 권역을, 운영 중이라면 갱신 계약서의 조항 변화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 검토는 가맹점 창업하기에서, 분쟁 대응은 분쟁 예방과 조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