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12월 31일 시행 총정리,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준비하나
가맹사업법 개정이 12월 31일 시행됩니다. 점주단체 등록제,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 가맹지역본부 보호까지 바뀌는 세 가지와 본부·점주가 지금 준비할 것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칼럼.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등록·협의 제도와 단체 설립, 본부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12월 31일 시행됩니다. 점주단체 등록제,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 가맹지역본부 보호까지 바뀌는 세 가지와 본부·점주가 지금 준비할 것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을 브랜드 규모별 인원표로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 최소 30명이 모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한국가맹점주협의회는 4월 말 창립총회를 연 점주 단체 연합체로, 2012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후 14년 만에 생겼습니다. 개별 점주가 아니라 브랜드별 점주협의회가 기관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법적 협의권은 12월 31일 시행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에서 나오고, 등록은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의 협의 상대는 여전히 우리 브랜드의 점주 단체이고, 달라지는 것은 그 단체의 준비 수준입니다. 한국가맹점주협의회(KFOC)는 4월 27일 창립총회를…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는 2026년 8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등록 단체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회의록을 남기고, 결과를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주제는 180일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법이 정한 큰 틀은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2026년 12월 3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의무가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가맹본부가 남은 석 달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맹거래사의 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관계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를 미루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필수품목 가격이 오르고, 판촉비 부담이 늘고, 본부에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점주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방법이 가맹점주 단체입니다. 한 사람의 요구는 무시할 수 있어도 여러 점포의 요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체 설립과 등록, 첫 협의 요청까지 함께하는 방법은 가맹점주 단체 설립 지원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단체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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