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 14일 안에 시작해야 한다. 시행령안 6가지

2026년 12월 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법이 정한 큰 틀은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시행령과 고시가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 그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의 핵심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정 과정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어 확정되는 대로 고쳐 두겠습니다. 단체 설립 지원은 가맹점주 단체 설립·협의 자문에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 한눈에 보기

1. 1등록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고, 최소 30명 이상이면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2의견 수렴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는 단체는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가입 가맹점주에게 주제와 의견 제출 방법을 알리고 의견을 모읍니다.
3. 3서면 요청등록 단체가 서면 등으로 협의를 요청합니다.
4. 414일 내 개시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5. 5회의와 기록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합니다.
6. 6결과 통보협의가 끝나면 결과를 가맹점주에게 알립니다.

무엇을 협의하나

협의 대상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에 관한 사항 같은 거래조건입니다. 현장에서는 필수품목 지정과 가격 인상, 가맹금 받는 방식, 광고·판촉비 분담이 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하게 대리하는 사람의 참여도 허용됩니다.

본부의 의무는 협의에 응하는 것이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등록 단체가 둘 이상이면 더 많은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반복 요청은 제한된다

협의를 마친 등록 단체는 같은 주제로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제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 동안 추가 요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점주 단체는 안건을 한 번에 모아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지금처럼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본부의 협의 의무와 위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등록 단체의 요청입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이 제한이 협의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연간 협의 일정을 미리 잡고, 필수품목 가격 조정이나 판촉 계획처럼 협의가 예상되는 안건은 그 일정에 맞춰 근거 자료를 준비해 두면 협의가 소모전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단체가 지금 준비할 것

• ✓본부: 협의 요청 접수부터 14일 안에 회의를 여는 내부 절차와 담당자
• ✓본부: 필수품목 공급가격과 판촉비 분담의 근거 자료
• ✓본부: 회의록 양식과 3년 보관 방법
• ✓점주 단체: 회칙, 가입 명부, 대표 선출 방식
• ✓점주 단체: 가입률 30% 미만이라면 미가입 점주 의견 수렴 방법
• ✓점주 단체: 한 번에 올릴 안건 목록

본부가 준비할 사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 12월 시행에서, 점주 단체 설립 방법은 가맹점주 단체 설립 방법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의 핵심은 서면 요청, 14일 내 개시, 두 차례 이상의 회의와 회의록, 결과 통보, 재요청 제한입니다. 입법예고안 기준이라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12월 31일 전에 본부는 내부 절차를, 점주 단체는 회칙과 안건을 준비해 두세요.

참고 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제공시스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