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칼럼. 신규 등록, 정기·수시 변경등록, 보완 요청과 비용까지 가맹거래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가맹본부 실무 가이드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는 주로 직영점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서류가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 생깁니다.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해마다 수백 개 브랜드가 이렇게 취소됩니다. 정보공개서를 신청하면 당연히 등록될 거라고 생각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완 요청이 오가다 결국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한 뒤 몇 해 지나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가맹본부 실무 가이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의 핵심은 법이 정한 9가지 항목을 영업표지별로 명확하게 적고, 재무제표와 가맹점 목록 같은 근거 서류와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기준일, 가맹점 수, 부담 비용, 법 위반 사실, 계약서와의 정합성입니다. 정보공개서 서식은 공정위가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빈칸만 채우면 될 것 같지만, 보완 요청은 대부분 숫자와 근거가 맞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약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예비 점주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점 반응이 좋아 가맹 문의가 쏟아지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약부터 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비 점주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예비 점주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은 문서로, 정보공개서와 함께 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정보공개서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서류입니다. 하나는 예비 점주가 직접 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본부가 매출 기대치를 숫자로 책임지게 하는…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은 신규 등록인지 변경등록인지, 가맹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가맹계약서를 함께 정비하는지, 등록할 브랜드가 몇 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의 차이는 대부분 어디까지 해 주는가의 차이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을 알아보면 금액 차이가 커서 당황하게 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는 수십만 원대 등록 대행 상품도 있고, 가맹본부 설립 자문과 묶어 훨씬 큰 금액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정보공개서 개편으로 요약본이 새로 생기고, 목차가 개점-운영-종료 순서로 바뀝니다. 시행은 2028년이지만 새 양식에 들어갈 데이터는 지금부터 쌓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개편에 대비해 가맹본부가 준비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하다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수십 쪽에 걸친 문서에서 정작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직영점 1년 요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영업표지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등록기관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 1년 요건에는 예외가 있고, 운영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CONTENTS 01 왜 만들어진 규정인가 02 직영점 1년 요건, 기간 계산 방법 03 직영점 1년 요건의 예외 04…
정보공개서는 한 번 등록하면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그때마다 반영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놓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기한이 항목마다 다르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CONTENTS 0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변경신고, 정기변경 02 기한을 표로 정리하면 03 놓치면 생기는 일 04 매년 반복되는 일정 관리 05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정보공개서 등록입니다.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이든 직영점이 이미 잘되고 있든 순서는 같습니다.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예비 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줄 수 없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으면 계약도 가맹금 수령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등록 이후에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을 맡기실 때의 진행 방식과 비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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