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약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예비 점주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점 반응이 좋아 가맹 문의가 쏟아지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약부터 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비 점주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모집은 양쪽 모두에게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모집이 왜 문제인지, 예비 점주가 쓸 수 있는 권리, 이미 모집한 본부가 바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절차는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안내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모집이 문제인 이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예비 점주에게 줘야 합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은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 점주가 본부의 재무 상태, 가맹점 수 변화, 부담 비용을 확인할 기회 자체를 빼앗기 때문에 법은 이를 무겁게 봅니다. 공정위 점검에서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은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예비 점주라면: 가맹금 반환 요구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예비 점주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 1등록 여부 확인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서면 요구내용증명우편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3예치금 지급 보류가맹금을 예치했다면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하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지급을 멈춥니다.
- 4조정 또는 신고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를 검토합니다.
4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절차는 가맹금 반환, 개점 전 무산됐다면과 가맹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라면: 이미 모집했을 때 할 일
- 추가 모집과 계약을 바로 멈추기
- 이미 받은 가맹금과 계약 현황을 정리하기
- 직영점 1년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서두르기
- 계약한 점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 방안을 협의하기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등록 요건과 절차는 정보공개서 등록, 첫 가맹점 모집 전에 확인할 5가지에, 등록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예비 점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1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접속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로 들어갑니다.
- 2브랜드 검색상담받은 브랜드명과 가맹본부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 3최신 연도 확인가장 최근 사업연도로 정기 변경등록이 되어 있는지 봅니다.
- 4받은 문서와 대조받은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와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검색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멈추고 본부에 등록번호를 요청하세요. 등록 신청 중이라는 설명은 계약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는 등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록했다가 취소된 경우도 조심하세요
한 번 등록한 정보공개서도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 개 브랜드가 이렇게 취소됩니다. 예비 점주는 등록 여부뿐 아니라 최신 연도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신청 중이면 모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록증을 받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에 모집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브랜드와 이미 계약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세요.
작은 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라면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가맹금을 돌려받는 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반환 요구 기한이 지나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정보공개서 미등록 모집은 예비 점주에게는 반환 요구의 근거가, 본부에게는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예비 점주는 계약 전에 등록 여부와 최신 연도를 확인하고, 본부는 등록 전에는 모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전인데 가맹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
직영점 운영 기간과 준비된 자료를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시점과 그 전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안내상담 신청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