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양도양수는 점포와 함께 가맹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일이라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조건은 가맹계약서의 영업 양도 조항에 적혀 있고, 양수인은 새로 가맹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므로 정보공개서와 남은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을 정리하려는 점주에게 가맹점 양도양수는 폐업보다 부담이 적은 선택입니다. 인테리어와 설비를 살리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점포 양도와 달리 본부라는 당사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점 양도양수 절차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확인할 것과 본부가 승인을 거절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절차는 가맹 분쟁 예방과 조정에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양수는 계약을 넘기는 일
가맹점을 넘긴다는 것은 가게 자리와 설비만이 아니라 가맹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 양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계약서는 양도에 본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양수인은 본부와 새 가맹계약을 맺는 방식과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들어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 교육 의무, 비용이 달라지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 양도양수 절차 5단계
- 1계약서 확인영업 양도 조항, 승인 요건, 양도 수수료, 남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2본부에 양도 의사 알리기양도하려는 사실과 양수 후보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3양수인 검토와 서류양수인이 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 4본부 승인과 계약승인을 받은 뒤 양도양수 계약과 가맹계약(또는 승계 약정)을 맺습니다.
- 5정산과 인수인계보증금, 재고, 미지급 대금을 정산하고 교육과 인수인계를 마칩니다.
양도하는 점주가 확인할 것
- 양도 수수료나 명의변경 비용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인지
- 가맹본부에 맡긴 보증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는지
- 양도 과정에서 매장 리뉴얼을 요구받는지와 비용 분담
- 양도가 끝나기 전 위약금이나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는지
양도가 어려워 폐업을 검토하게 된다면 위약금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가맹점 폐업 위약금, 계약서 금액이 전부가 아닌 이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양수하는 사람이 확인할 것
양수인도 새로 들어오는 예비 점주입니다. 본부와 새로 계약한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고 숙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다면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양도인이 말한 매출은 정보공개서의 평균매출액, 매장의 실제 매출 자료와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봐야 할 곳은 정보공개서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꼭 넣을 것
- 본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는 조건
- 권리금, 시설 대금, 재고의 금액과 지급 시기
- 양도일 기준 미지급 대금과 공과금 정산 방법
- 임대차 계약 승계와 임대인 동의
- 양도 뒤 인근 동종 영업 금지 기간(합의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본부 승인 전에 권리금부터 주고받았다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는 문제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가맹점 양도양수 계약은 본부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문장을 꼭 넣으세요.
본부가 가맹점 양도양수를 거절한다면
계약서에 정한 승인 요건을 갖췄는데도 본부가 이유 없이 승인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분쟁이 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서의 승인 요건과 비교해 보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본부 승인 없이 가맹점을 넘길 수 있나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양도에 본부 승인을 요구합니다. 승인 없이 넘기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본부가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를 누가 내는지는 계약서와 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남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새 계약이면 새 기간이 시작되고, 승계라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계약 전에 어느 방식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양수 뒤 본부가 매장 리뉴얼을 요구합니다.
리뉴얼 요구의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지,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요구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가맹점 양도양수는 점포 거래가 아니라 가맹계약을 넘기는 일입니다. 계약서의 양도 조항과 비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은 정보공개서와 남은 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 본부 승인이 막히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분쟁조정을 검토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