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일부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60일 안에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 과도한 위약금 청구, 영업지역 안의 신규 출점. 가맹 분쟁은 대부분 소송까지 가기 전에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맹 분쟁조정 신청이 그 길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 분쟁조정 신청을 어디에, 어떤 서류로, 어떤 순서로 하는지와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각각의 대응 방법은 가맹 분쟁 예방과 조정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맹 분쟁조정 신청, 어디에 하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일부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맡습니다.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시·도 협의회도 같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조정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건이 담당 기관에 배정되고 조사관이 정해지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디에 낼지 고민되면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용 | 조정 신청과 진행은 무료 |
| 처리 기한 | 신청일부터 60일,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90일 |
| 조정이 성립하면 |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
| 시효 | 조정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됨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 인정) |
| 가맹본부 입장 |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권고를 하지 않음 |
가맹 분쟁조정 신청 5단계
- 1쟁점과 증거 정리가맹금 반환, 위약금 감액, 계약 유지처럼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고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2신청서 제출통합시스템에서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 3자료 제출조정 기관이 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 이상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 4사실관계 조사와 출석조사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당사자 출석을 요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 5조정안과 결과합의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가맹 분쟁조정 신청 준비 서류
- 분쟁조정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 가맹계약서와 부속 약정
- 받은 정보공개서
- 본부와 주고받은 통보,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 가맹금과 필수품목 대금의 입금 내역, 거래 명세
- 매출과 비용 자료
- 영업지역 분쟁이라면 점포 위치와 인근 매장 자료
조정의 결과는 주장보다 자료가 좌우합니다. 특히 본부가 말로 한 약속은 문자나 녹취, 회의 메모처럼 남아 있는 기록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가 돕는 부분
가맹사업법 제28조는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과 의견 진술을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법 조항과 연결해 정리하고, 신청서와 자료를 조정 기관이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일입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라서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무법인과 함께합니다.
분쟁이 자주 생기는 유형은 계약 갱신 거절과 중도 해지 위약금입니다. 각각의 판단 기준은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보, 먼저 확인할 3가지와 가맹점 폐업 위약금, 계약서 금액이 전부가 아닌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은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 절차가 끝나고, 조정 기관은 그 결과를 공문으로 알립니다. 상대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조정은 선택지입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시정조치나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신고와 조사로 번지기 전에 조정 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 분쟁조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가맹 분쟁조정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조정 신청과 진행은 무료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대응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의 자문 비용은 별도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 신고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미 소송 중인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정위가 이미 조사하고 있는 사건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조정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가맹 분쟁조정 신청은 무료이고, 60일 안에 결론을 내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고, 계약서와 통보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조정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하시려면 가맹 분쟁 예방과 조정을 참고해 주세요.
분쟁이 커지기 전에,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부터
받은 통보나 청구 내용, 가맹계약서만 알려주시면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조정 신청이 맞는 방법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분쟁 예방과 조정 안내상담 신청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