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직영점 1년 요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영업표지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등록기관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 1년 요건에는 예외가 있고, 운영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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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어진 규정인가
직영점 1년 요건을 만든 취지는 분명합니다. 사업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본부가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미투 브랜드로 가맹점을 모집해 생기는 피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직영점을 1년 운영한다는 것은 사계절을 모두 겪는다는 뜻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매출 차이, 원재료 가격 변동, 인력 이탈까지 한 번은 지나봐야 가맹점주에게 제시할 숫자에 근거가 생깁니다.
규제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1년을 채우는 동안 원가 구조와 운영 난이도가 드러납니다. 이 데이터가 정보공개서의 예상 매출과 가맹 조건의 근거가 됩니다. 요건을 채우는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쓰는 본부가 결과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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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요건, 기간 계산 방법
직영점 1년 요건의 기준은 영업표지, 즉 브랜드 단위입니다. 사업자 단위가 아닙니다.
계산의 기준
-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사업과 같은 영업표지일 것
-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일 것
- ✓그 직영점의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포함 — 등록 신청 당시 그 임원이 재직 중이어야 함
네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을 세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 대표가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개인 시절의 운영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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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요건의 예외
시행령은 직영점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 1
허가·면허 업종
가맹사업을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면허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입니다.
예외 2
같은 업종 1년 이상 영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해 온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많은 쪽은 두 번째입니다.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해 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 영업신고증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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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1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 본인의 사업 운영 경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입니다
- 2다른 브랜드로 운영한 직영점 — 영업표지별로 따지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습니다
- 3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영업표지를 바꾼 경우 — 새 표지의 운영 기간부터 다시 셉니다
- 4형태만 직영점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한 매장
세 번째가 특히 함정입니다. 5년을 같은 자리에서 장사했더라도 가맹사업을 앞두고 한 달 전에 브랜드 이름을 바꿨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세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과 브랜드명 확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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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준비할 일
직영점 1년 요건을 채우는 기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등록 직후 바로 모집에 들어가려면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브랜드명과 상표 확정
영업표지가 바뀌면 운영 기간 계산이 흔들립니다.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해 이름을 고정하세요.
직영점 운영 데이터 축적
월별 매출, 원가율, 인건비, 객단가를 같은 양식으로 모읍니다. 정보공개서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가맹 조건 설계
가맹금, 로열티, 필수품목, 영업지역을 숫자로 정합니다. 직영점 손익이 있어야 설계가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 착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합니다. 1년이 차기 두세 달 전에 시작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등록 일정 역산
등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보완 요청 기간은 별도입니다. 모집 시점에서 두 달은 앞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영점을 1년 운영했는데 중간에 한 달 쉬었습니다
운영 기간의 연속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 사유와 기간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등록기관에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새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하려 합니다
영업표지별로 판단하므로 새 브랜드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해 온 경우라면 예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이 하나면 충분한가요
법상 기준은 1개 이상입니다. 다만 직영점이 하나뿐이면 정보공개서에 적을 매출 자료의 표본도 하나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신뢰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요건을 못 채운 상태로 가맹점을 모집하면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으면 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가맹금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
직영점 1년 요건은 영업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합산될 수 있으며, 허가·면허 업종이나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해 온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브랜드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건을 못 채운 상태에서 일정을 잡으면 모집 계획 전체가 밀립니다.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준비 순서는 가맹본부 시작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 절차 전체는 정보공개서 등록, 첫 가맹점 모집 전에 확인할 5가지에서, 첫 가맹점까지의 일정은 가맹본부 설립, 첫 가맹점까지 14개월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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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브랜드는 지금 등록해도 되는 상태일까요
직영점 운영 기간과 영업표지 변경 이력, 예외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등록 가능 시점이 정해져야 모집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