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필수품목
가맹 분야 실태조사, 가맹본부가 10월 말 전에 점검할 5가지
가맹 분야 실태조사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본부가 점검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맹계약서·필수품목 칼럼
가맹계약서·필수품목 칼럼. 차액가맹금, 공급가격 산정, 위약금과 영업지역 조항을 가맹거래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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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로열티, 정액과 정률 중 무엇이 유리한가 비교 4가지
예비 점주 실무 가이드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가 기본입니다. 매출이 낮을 때는 정률제가, 높을 때는 정액제가 부담이 적습니다. 로열티가 없다는 브랜드는 필수품목 마진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차액가맹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담에서 로열티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도 수익이 있어야 운영됩니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알면 내가 실제로 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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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판촉 사전동의,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4단계 50%·70% 기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광고 판촉 사전동의는 가맹점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을 할 때 가맹본부가 미리 약정을 맺거나 가맹점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의 기준은 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입니다. 배달앱 할인 행사를 하려는데 가맹점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광고 판촉 사전동의 제도 이야기입니다.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사를 먼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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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빠지면 시정명령 받는 5묶음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 제11조와 시행령이 정한 항목입니다.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 해지 같은 기본 조항부터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의무처럼 최근 추가된 항목까지 빠지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묻는 가맹본부 대표님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처음 가맹계약서를 만드는 분, 그리고 몇 년 전 만든 계약서를 계속 쓰고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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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판결 이후, 가맹본부 점검사항 5가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대법원이 피자헛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확정한 뒤, 유사 소송과 공정위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말이 더는 방패가 되지 않는 지금, 가맹본부가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로열티를 거의 받지 않는 대신,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냅니다. 이것이 차액가맹금입니다. 본부가 500만 원에 산 식자재를 가맹점에 700만 원에 공급했다면 그 차이 200만 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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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반환, 개점 전 무산됐다면 놓치면 안 되는 기한 2가지
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냈는데 개점이 미뤄집니다. 점포 계약이 틀어지거나, 본부가 약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브랜드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계약 전에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가맹계약 전 검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이때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맹금 반환과 예치제의 문제입니다. 가맹금 반환을 위해 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본부가 바로 쓰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경우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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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4년 개정 반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가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입니다. 본부는 브랜드의 맛과 품질을 지키려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점주는 시중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기준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을지는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2024년에 법이 두 번 바뀌었고, 과징금 사례와 대법원 판결도 쌓였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진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근거가 문서에…
마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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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경제 뉴스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손익 관점으로 풀어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원가, 수수료, 인건비가 바뀔 때 점포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