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최고 예상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들은 수익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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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나 상담에서 월 순수익 얼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숫자의 근거를 서류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그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가맹사업법 제9조와 시행령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가 받아야 할 서류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보는 방법은 정보공개서 보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무엇인가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본부는 아래 서류를 계약 체결 때 줘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공 대상 |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 |
| 담는 내용 |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 |
| 범위 제한 |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음 |
| 제공 시점 | 가맹계약 체결 시 |
| 열람 | 산출 근거 자료를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열람 가능 |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본부라도 예상수익을 말하면 서면으로 줘야 하고, 사실과 다르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받으면 확인할 5가지
- 1범위와 산출근거가 서면에 있는지 보세요숫자 하나만 적힌 서류는 부족합니다. 어떤 점포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2최고액과 최저액의 비율을 계산하세요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기준에 어긋납니다.
- 3인근 가맹점 매출과 대조하세요인근 가맹점 10곳 연락처가 담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로 실제 점주에게 물어보세요.
- 4매출이 아니라 손익을 직접 계산하세요임차료, 인건비, 로열티, 물품 대금을 빼고 남는 돈을 봅니다.
- 5구두로 들은 약속은 서면으로 받으세요말로만 들은 수익은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1.7배 기준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 예상 월매출이 4,000만 원이라면 최고 예상 월매출은 6,8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실상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둡니다.
허위·과장을 의심할 신호
- 최저 수익 보장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을 보장하는 말은 위험 신호입니다. - 최고 점포만 제시
가장 잘되는 점포만 기준으로 하면 범위가 왜곡됩니다. - 매출을 순이익처럼 설명
비용을 빼지 않은 숫자는 수익이 아닙니다. - 근거 제시 거부
산출근거 열람을 거절하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모집 광고의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가맹점 모집 광고를 참고하세요.
의심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숙고기간 동안 서류를 다시 읽고 인근 점포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숙고기간에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 기준으로 요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금 반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부는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맹금 반환과 위반 신고를 보세요. 제재 사례는 제재 사례에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것
- 예상수익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 산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열람 요청에 응합니다
- 최고액과 최저액의 비율을 점검합니다
- 광고와 상담 자료의 수익 표현이 서류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자주 묻는 질문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모든 본부가 줘야 하나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가 대상입니다. 다른 본부도 예상수익을 제공한다면 서면으로 해야 하고 허위·과장은 금지됩니다.
1.7배는 무슨 뜻인가요?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와 달랐다면요?
허위·과장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세요.
말로만 들은 수익도 문제가 되나요?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말로 한 수익 이야기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수익 이야기를 숫자와 근거로 바꿔 주는 서류입니다. 범위와 산출근거가 적혀 있는지, 1.7배 이내인지, 인근 점포 매출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비용을 빼 손익을 직접 계산해 보고 구두 약속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계약 전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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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