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개편안이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목차가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바뀌고 요약본이 생기며, 생존율과 중도 해지 평균 영업위약금 같은 정보가 새로 들어갑니다. 가맹점 수 같은 주요 항목은 연 1회에서 분기 1회 갱신으로 바뀝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양식이 적용되고, 세부는 고시 확정본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정보공개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우리 서류를 언제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고 묻고, 예비 창업자는 앞으로 무엇이 더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두 질문의 답이 모두 이번 정보공개서 개편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행정예고와 7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변경등록 실무는 정보공개서 등록 서비스에서 도와드립니다.
정보공개서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일정과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보도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표 | 2026년 1월 28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확정 |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 시행 | 2028년 1월 1일 |
| 구성 | 목차를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편, 핵심 정보 요약본 신설 |
| 요약본 |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 안정성 지표, 최초가맹금, 필수품목, 지역별 점포 수와 평균 매출액 |
시행까지는 1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은 현행 양식으로 등록하고 변경등록하면 됩니다.
새로 공개되는 정보
보도에 따르면 새로 들어가는 항목은 예비 창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던 내용입니다.
-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 장기 운영 가맹점 수와 생존율
- 해외 진출 국가와 점포 수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방식
-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제휴 계약 세부내역도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 같은 일부 항목은 삭제됩니다. 최종 고시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본을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 개편 이후 달라지는 갱신 주기
가맹본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갱신 주기입니다. 가맹점 수, 직영점 수 같은 주요 항목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바뀝니다. 입법예고안에는 평균 영업기간, 폐점 가맹점 수, 평균 영업위약금도 포함됐습니다.
- 1주요 숫자를 분기마다 집계하세요가맹점 수, 직영점 수, 폐점 수를 분기 말 기준으로 뽑을 수 있게 내부 양식을 만듭니다. 지금은 결산 후 120일 안에 정기 변경등록을 합니다.
- 2중도 해지 위약금을 정리하세요계약서의 위약금 산정 방식을 남은 기간별로 계산해 봅니다. 평균 영업위약금을 공개해야 하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3생존율 기초 데이터를 모으세요개점일, 폐점일, 계약 종료 사유를 점포별로 기록합니다. 장기 운영 점포 비율과 생존율의 바탕이 됩니다.
- 4직영점 운영 증빙을 보관하세요신규 등록에는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증빙이 필요하다고 보도됐습니다. 매출 신고와 사업자 자료를 보관합니다.
- 5결제 방식과 제휴 계약을 정리하세요점주가 내는 비용의 결제 방식과 배달앱 등 제휴 계약 내용을 한 표로 정리해 둡니다.
신규 등록과 절차 변경
- 직영점 1년 증빙
보도에 따르면 신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다는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존 등록 본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통지
등록 거부, 등록 취소, 공개 예정 통지에 전자문서를 쓸 수 있어 처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 자진 등록 취소
폐업 등에 따른 자진 취소 절차와 서식이 시행령에 명확히 담깁니다. - 인근 가맹점 범위
입법예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의 인근 가맹점에 폐업 가맹점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해졌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는 법 위반 사실과 연결되니 정보공개서에서 다시 볼 숫자도 함께 보세요.
예비 창업자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개편이 시행되면 브랜드 비교가 쉬워집니다.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필요한 부분을 깊이 읽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정보공개서에서 같은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 가맹점 수 변동에서 신규, 계약 종료, 해지 수를 봅니다
- 평균 영업기간과 폐점 가맹점 수로 안정성을 가늠합니다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직접 읽고 계산해 봅니다
- 등록 비용과 기재 항목은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개편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도 기준으로 2028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에는 현행 양식과 기준으로 등록하고 변경등록합니다.
지금 정보공개서를 미리 바꿔야 하나요?
지금은 현행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다만 분기 집계와 위약금 계산, 생존율 데이터는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분기별 갱신은 모든 항목에 적용되나요?
가맹점 수, 직영점 수 같은 주요 항목이 대상으로 보도됐습니다. 정확한 항목은 확정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영점 1년 증빙은 기존 본부도 내야 하나요?
보도에서는 신규 등록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존 본부에 적용되는 방식은 고시와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정보공개서 개편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더 일찍, 더 정확하게 브랜드의 안정성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분기 집계, 위약금 근거, 생존율 데이터, 직영점 증빙을 시행 전에 갖춰 두면 됩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므로 지금은 현행 기준에 맞춰 정확히 기재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