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부 조사가 가격 담합, 세무, 위생 등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고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조사든 가맹본부는 가격 결정 과정과 점주에게 받는 돈, 위생·품질 관리 기록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 협의의무 시행도 가까워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가 올해 국정감사를 비껴갔다는 보도가 나온 뒤, 곧바로 치킨 주요 3사 가격 담합 현장조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가맹본부 대표님이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시기입니다. 이번 프랜차이즈 정부 조사는 한 브랜드의 일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점검 대상이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지금 확인할 항목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기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평소 준비는 가맹본부 상시 자문에서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이번 주 프랜차이즈 정부 조사,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된 내용을 네 갈래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보도 기준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보도된 내용 | 가맹본부가 볼 것 |
|---|---|---|
| 가격 담합 | 치킨 주요 3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10월 6일 보도) | 가격 결정 과정의 내부 기록 |
| 세무 | 외식 프랜차이즈 3곳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 매출·비용 증빙과 거래 서류 |
| 위생 | 저가 커피 브랜드 위생 지적 751건(2021~2025년) | 매장 점검 기록과 개선 조치 |
| 제도 | 12월 31일 협의의무 시행, 시행령 최종안은 이달 중순에서 다음 달 사이 확정 전망 | 점주 단체 협의 창구 |
조사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평소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부 조사는 종류가 달라도 보는 곳이 같습니다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세무는 국세청, 위생은 지방자치단체와 식품 당국이 맡습니다. 주체는 달라도 요청하는 자료는 겹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결정 기록: 가격, 공급가, 비용 분담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 거래 서류: 계약서, 정보공개서, 세금계산서, 필수품목 공급 내역
- 점주 부담 내역: 가맹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인테리어 비용
이 세 가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적혀 있는데 실제 거래가 다르거나, 결정 근거가 구두로만 남아 있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프랜차이즈 정부 조사 대비, 가맹본부가 점검할 5가지
- 1가격 결정 기록을 남기세요판매 권장가나 공급가를 바꿀 때 근거 자료와 결정 날짜, 결정자를 문서로 남깁니다. 다른 사업자와 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일이 없는지도 돌아봅니다.
- 2원가와 공급 구조를 문서와 맞추세요필수품목 공급 가격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차액가맹금이 있다면 기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 3점주에게 알릴 비용을 확인하세요광고는 점주 50% 이상, 판촉은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집행 내역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알려야 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 4위생·품질 점검 기록을 모으세요매장 점검표, 지적 사항, 개선 조치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점주 교육 자료와 운영 매뉴얼의 위생 기준도 최신인지 봅니다.
- 5협의 창구를 미리 정하세요12월 31일부터 등록된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응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2회 이상 만나는 구조라, 담당자와 회의록 양식을 먼저 정해 두세요.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조사 통보가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소명의 기초가 됩니다.
- 요청서에 적힌 범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본은 따로 정리합니다
- 담당 직원을 한 명으로 정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 추측이나 구두 설명보다 서류에 근거해 답합니다
- 사안이 크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점주와 예비 점주가 확인할 것
조사 소식은 점주에게도 확인의 기회입니다. 본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뜻입니다.
- 정보공개서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필수품목 가격 변경
불리한 거래조건을 바꿀 때는 사전 통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2024년 12월부터).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연간 집행 내역을 받았는지,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점주 단체 등록 기준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계산표(입법예고안 기준)에, 협의 구조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에 정리했습니다. 제재 사례는 가맹사업법 제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부 조사 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를 받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현장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위법 여부와 조치가 결정됩니다. 보도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본부가 정해도 되나요?
본부가 자기 브랜드의 가격을 정하거나 권장하는 일과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논의하는 일은 다릅니다. 다른 사업자와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주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정보공개서의 법 위반 사실,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필수품목 가격 변경 통지 세 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협의의무가 시행되면 조사와 관계가 있나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12월 31일부터 등록된 점주 단체가 요청하면 본부가 협의에 응해야 하므로, 평소 기록 관리가 협의 준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확정 전이라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정리
프랜차이즈 정부 조사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비의 핵심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결정, 거래 서류, 점주 비용, 위생 기록을 평소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5가지 항목을 한 번씩 훑어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보강할 곳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