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올해 2월 23일 전국 최초로 내놓은 위약금 산정 기준입니다.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이 점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분쟁조정과 상담의 참고 기준으로 쓰이므로, 쟁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은 가맹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논란이 커진 이유도,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몇 배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이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9일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가맹거래사로서 이 논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보다, 보도된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원문의 세부 산정식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가맹계약 위약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로 확인된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내용(보도 기준) |
|---|---|
| 2월 6일 | 서울시가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 |
| 2월 23일 |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발표(전국 최초),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계약서 조사 기반 |
| 10월 29일 | 서울시가 가맹본부 73곳 등 87개 기관과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 선언 |
| 11월 5일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정 방식 문제 제기 |
| 11월 9일 | 서울시 공정경제과장·민생노동국장이 가이드라인 전반을 가맹점주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알려짐 |
서울시 조사에서 중도해지 위약금은 평균 1,544만 원, 비밀유지·경업금지 위약금은 평균 3,174만 원이었습니다. 정액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출발점입니다.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산정식에 월 수입과 잔여기간을 넣은 방식
최 의원은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이 가맹본부의 월 수입과 남은 계약기간 전체를 반영한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과 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 점주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실이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정 | 월매출 3,000만 원, 월 로열티 90만 원, 3년 계약 중 18개월 남기고 해지 |
| 서울시 가이드라인 산정 | 4,410만 원 |
| 월매출 10% × 4개월 방식 | 1,200만 원 |
| 차이 | 가이드라인이 약 3.7배 |
비교 기준으로 쓰인 월매출 10% 방식은 서울시 연구에서도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방식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가맹거래사 관점에서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보통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해지로 본부가 실제로 잃는 손해가 잔여기간 수입 전체와 같은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일률적인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를 내놓을 당시 보도된 기준은, 개점 후 3년 미만이면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분, 3~4년이면 4개월분, 4년을 넘으면 2개월분으로 위약금을 차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표준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잔여기간이 아니라 경과기간에 따라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번 산정식과 접근이 다릅니다.
차액가맹금과 물품수수료를 손해액에 넣는 문제
두 번째 쟁점은 산정 항목입니다. 최 의원은 가맹본부가 납품업체에서 받는 물품수수료까지 해지에 따른 손해액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서울시가 2월 6일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정을 건의하고도, 17일 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산정 항목에 반영했다는 지적입니다.
-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판결
차액가맹금 수취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원·부재료 공급과 대금 지급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약 210억 원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 판결의 한계
묵시적 합의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경위, 정보 제공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실무 시사점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의 수취 근거와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있는지가 위약금 계산에서도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판단 기준으로 쓰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니어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최 의원은 분쟁조정협의회와 상담센터의 판단 기준, 가맹본부 교육에 활용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울시는 점주가 가이드라인의 최고 한도를 넘는 위약금을 감액 청구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변화의 흐름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실태조사에서 점주 42.5%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적이 있고, 해지하지 않은 이유 1위가 위약금 부담(60.6%)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약금을 아는 점주 중 40.9%는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발표에서 2026년 상반기에 정보공개서의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계약해지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추진 결과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읽는 점주와 본부의 대응
- 1조항의 위치와 문구를 확인하세요중도해지 위약금이 정액인지 산식인지, 상한이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습니다. 기준은 가맹계약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 2산정 항목을 나눠 보세요로열티, 차액가맹금, 물품수수료, 영업위약금이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 3잔여기간 반영 방식을 확인하세요잔여기간 전체를 곱하는지, 경과기간에 따라 줄어드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4해지 사유와 책임 소재를 정리하세요본부의 지원 불이행이나 정보 불일치가 있다면 기록으로 남깁니다.
- 5조정과 감액 경로를 알아 두세요합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방법은 가맹 분쟁조정 신청에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에게도 같은 점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위약금의 근거와 산정 방식, 상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자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산정식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 위약금 산식과 상한, 감액 조건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
- 차액가맹금의 수취 근거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일치하는지 확인
- 해지 협의 내용은 메일과 공문으로 남기기
- 숙고기간 동안 위약금 조항을 전문가와 검토. 일정은 숙고기간에서 확인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분쟁조정과 상담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점주가 감액 청구의 근거로 쓸 수 있어 참고 가치가 큽니다.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차액가맹금이 위약금 계산에 들어가도 되나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취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므로, 계약서에 근거와 산정 방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고치나요?
서울시는 필수품목, 위약금, 영업지역 등 가이드라인 전반을 점주 입장에서 재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시기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을 투명하게 하려는 시도이지만, 산정식과 포함 항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이번 논란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이드라인 원문과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달라진 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계약서의 산식, 포함 항목, 잔여기간 반영 방식을 직접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