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이라 등록 요건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요건 숫자를 외우기보다 본부는 협의 체계를, 점주는 가입 명부와 회칙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부는 협의 요청이 오면 누가 받을지 정해 두셨는지, 점주는 단체를 만든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나누고, 본부와 점주가 지금 준비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제도의 큰 틀은 협의의무 칼럼에, 단체 설립 지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서비스에 안내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확정된 것과 확정 전인 것
2026년 8월 3일 공정위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헤럴드경제 8.3). 시행령과 고시는 입법예고 중이고, 공정위는 연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2월 31일(개정 가맹사업법). 법률은 확정 |
| 등록 요건(입법예고안 기준) | 동일 영업표지 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가입. 10% 요건에는 최소 30명. 확정 전이며 하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됨 |
| 중복 가입 | 한 단체만 인정. 14일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먼저 가입한 단체로 봄(입법예고안 기준) |
| 등록 업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입법예고안 기준) |
| 가입률 30% 미만 | 협의 요청 전에 미가입 점주 의견을 수렴해야 함(입법예고안 기준)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일정, 며칠이 걸리나
입법예고안 기준 협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전체는 협의 절차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한과 내용 |
|---|---|
| 협의 개시 |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회의 |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양측이 협의 종료에 합의하면 횟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 회의록 | 3년간 보관 |
| 결과 통보 | 협의 종료 후 14일 이내 미참여 점주에게 알림 |
| 재요청 제한 | 같은 주제는 180일, 별개 주제는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것은 협의에 응할 의무이지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지금 준비할 3가지
- 협의 창구와 담당자: 요청서를 받을 부서와 협의에 참석할 사람을 정합니다
- 기록 체계: 안건, 제출 자료, 양측 입장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3년간 보관하는 양식을 만듭니다
- 브랜드 점주 단체 현황: 이미 모임이 있는지, 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복수 단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협의 개시 기한은 요청일부터 14일입니다.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서가 접수되면 일정 조율만으로도 기한이 빠듯해집니다. 본부 규모와 상관없이 창구를 미리 정해 두세요.
점주 단체가 지금 준비할 3가지
- 1가입 명부 만들기점주 수와 가입 의사를 정리합니다. 중복 가입 여부와 가입률 계산도 이 명부에서 시작됩니다.
- 2회칙과 대표자 정하기단체 목적, 대표자, 의사결정 방식을 회칙에 담습니다. 등록 서류의 기본이 됩니다.
- 3협의 안건 정리하기필수품목 공급가, 광고·판촉비, 영업지역처럼 근거 자료가 있는 안건부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려면 대표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입률이 30% 미만이면 미가입 점주 의견 수렴까지 거쳐야 하므로, 가입 현황과 의견 수렴 기록을 처음부터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단체 가입이 월 손익에 어떤 의미인지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마진레터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뜻,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에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과 활동 방식은 가맹점주 단체 칼럼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확정 전 쟁점
- 복수 단체 협상 부담
노동조합법과 달리 교섭 창구를 하나로 묶는 의무가 없어, 한 브랜드에 단체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8.6). - 소규모 브랜드의 30명 하한
점포 수가 적은 브랜드는 사실상 높은 가입률이 필요해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요건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이 확정되면 최종 숫자를 따릅니다. 이 글의 요건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므로 확정 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주 단체가 생기면 본부는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부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은 금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는 12월 31일 시행이 확정됐고, 세부 요건은 연내 확정됩니다. 숫자가 바뀌어도 본부의 협의 체계와 점주 단체의 명부·회칙 준비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해 둔 쪽이 협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등록 요건과 협의 일정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확정 전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