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장 많이 묻는 것들

등록기관은 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서류에 문제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보완 요청을 주고받는 기간은 별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두 달 정도를 잡고 모집 일정을 역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본부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참여 점주 명단과 규약, 대표자 선임, 협의 요청 문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창업원은 점주 측의 단체 설립 지원과, 본부 측의 대응 자문을 모두 맡습니다.

협의 절차 정리 보기

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때, 그 차액 중 본부에 귀속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관련 사항을 적어야 하고, 산정 방식이 모호하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품목이 기준입니다.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지정해 본부 지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하면 구입 강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

가맹계약서도 따로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으면 이 기간도 7일로 줄어듭니다.

영업표지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등록기관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쌓은 경험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상권 특성과 인구, 기존 가맹점 위치를 기준으로 정하며, 범위를 지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중 본부가 임의로 영업지역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예비 점주가 낸 가맹금을 본부가 바로 쓰지 못하도록 금융기관 등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개점 전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점주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조정기관에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서에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맹거래사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명이나 가맹본부 이름으로 검색하면 등록 여부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부에게 받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내용과 같은지, 최근 변경등록이 언제였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줄 때 함께 주는 문서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같은 광역 지역 안의 가맹점이 10곳보다 적으면 전부가 적힙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실제 매출과 본부의 지원 수준을 물어보는 데 쓰세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이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계약할 때 점포 예정지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적은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범위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의무가 없는 본부라도 예상 매출을 말로 제시했다면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근거 없이 부풀린 숫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됩니다.

있습니다.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숙고기간 전에 계약하고 가맹금을 받은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 계약일이나 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기한이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세요.

아닙니다.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나눠 내게 하려면 미리 약정하거나 정해진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가 기준입니다.

본부는 광고·판촉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알려야 하고, 점주가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점포환경개선이라면 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내야 합니다. 점포를 넓히거나 옮기지 않으면 20%, 넓히거나 옮기면 40%입니다.

점주가 증빙을 갖춰 청구하면 본부는 9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후화나 안전 문제처럼 본부 부담이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받는 법 보기

본부는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거절한다는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건을 바꿔 갱신하려 할 때도 같은 기간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점주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영업정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킨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본부의 승인을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승인 기준과 넘겨받는 사람의 교육비·가맹금 부담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넘겨받는 쪽은 남은 계약 기간과 그대로 이어지는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산정 방식에 따릅니다. 남은 계약 기간의 로열티 몇 개월 치처럼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줄어들 수 있고, 본부 잘못으로 문을 닫게 됐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점을 정하기 전에 계약서와 그간의 기록부터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