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개편 2028년 시행, 가맹본부가 모아야 할 데이터 5가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하다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수십 쪽에 걸친 문서에서 정작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이 문제에 답을 내놨습니다. 정보공개서 개편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서 개편은 2025년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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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개편, 시행은 두 단계로

이번 정보공개서 개편은 시행 시점이 둘로 나뉩니다. 등록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정보공개서의 구성과 기재항목을 바꾸는 부분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신규·변경등록 서식과 절차 정비, 등록거부·등록취소 등의 전자문서 통지, 자진 등록취소 절차 신설,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한도 상향입니다. 2028년부터는 정보공개서 요약본이 신설되고, 본문 목차가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편되며, 중도 폐업 시 위약금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담깁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잘 되는 매장만 골라 예상매출을 부풀리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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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

요약본은 단순히 문서를 짧게 만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가맹희망자가 여러 브랜드를 같은 형식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브랜드의 안정성, 창업에 드는 예상 비용, 계약을 끝낼 때의 부담이 한눈에 비교되면, 지금까지 두꺼운 문서 속에 묻혀 있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보공개서 개편 이후 정보공개서는 등록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가맹희망자가 브랜드를 고르는 비교표가 됩니다. 폐점률과 위약금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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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개편 이후, 가맹희망자는 이렇게 본다

지금까지 가맹희망자는 대개 본사 상담에서 들은 매출과 인테리어 비용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직전에 형식적으로 받아 드는 문서였습니다.

요약본이 생기면 순서가 바뀝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요약본부터 비교해 보고, 폐점이 많거나 중도 해지 위약금이 큰 브랜드는 상담 목록에서 먼저 빠지게 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영업 담당자의 설명보다 요약본의 숫자가 먼저 가맹희망자를 만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개편은 법무팀만의 일이 아니라 가맹 영업 전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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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새 양식에 들어갈 영업·폐점·위약금 정보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2028년 첫 등록 때 필요한 수치는 2026년과 2027년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지금 가맹점별 개점·폐점 이력, 폐점 사유, 위약금 부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막상 새 양식을 채울 때 근거 없는 숫자를 적거나 칸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이미 상향되어 시행 중입니다. 정보공개서 기재 오류를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넘기던 방식은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맺으며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건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정보공개서 개편은 그 약속을 더 짧고, 더 비교하기 쉽게 만듭니다. 숫자를 관리해 온 본부에게는 기회이고, 그렇지 않은 본부에게는 위기입니다.

연말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제, 계속되는 차액가맹금 분쟁과 함께 보면 방향은 하나입니다. 가맹본부의 운영이 점점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