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은 보통 계약서에 몇 년으로 정하지만, 가맹점주는 처음 계약일부터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해야 하고, 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창업할 때는 첫 계약기간만 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첫 기간이 아니라 몇 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을 이해하려면 갱신요구권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기간과 갱신요구권의 구조, 갱신 요구와 거절 통지의 시기, 10년이 지난 뒤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보, 먼저 확인할 3가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과 갱신요구권의 구조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첫 계약기간 | 계약서에 정한 기간 |
| 갱신 요구 시기 |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
| 보장 범위 |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10년까지 |
| 본부 거절 |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꿀 때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거절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금이나 물품 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처럼 계약 위반이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모호하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요청하세요.
10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은 없어집니다. 이후 갱신은 본부와 점주의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고 본부가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절이 부당하게 거래를 끊는 행위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금과 투자 회수를 생각하면 10년 이후의 관계는 창업 때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10년 이후의 갱신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요구는 이렇게 남기세요
- 1만료일 확인최초 계약일과 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180일 전과 90일 전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 2서면으로 요구그 사이에 내용증명우편이나 기록이 남는 전자문서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 3답변 기록본부의 답변과 조건 변경 제안을 모두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말로 한 갱신 약속은 담당자가 바뀌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이 끝나기 반년 전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계약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에서 확인할 것
- 첫 계약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 갱신 때 인테리어 리뉴얼이나 교육을 다시 요구하는지
- 갱신 거절 사유가 법보다 넓게 적혀 있지 않은지
- 임대차 계약기간과 가맹계약 기간이 맞는지
- 중도 해지 때의 위약금 기준
임대차 기간과 가맹계약 기간이 어긋나면 한쪽만 끝나는 일이 생깁니다. 두 계약의 만료일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약서 전체 점검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부가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양수한 가맹점도 10년을 새로 세나요?
새 계약인지 승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수 계약 전에 기간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갱신 때 리뉴얼 공사를 요구합니다.
계약서 근거와 비용 분담을 확인하세요. 본부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은 본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본부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없어지지만, 부당하게 거래를 끊는 것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은 첫 기간이 아니라 갱신요구권과 합쳐서 봐야 합니다. 만료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본부의 거절 통지는 시기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10년 이후의 관계와 임대차 기간까지 계약 전에 맞춰 두면 투자 회수 계획이 분명해집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