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은 두 가지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났을 때, 그리고 질병의 발병과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본부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 됩니다.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시간은 매장의 하루를 정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새벽에도 문을 열어 두느라 인건비와 전기료만 나가는 매장이 있고, 점주가 아파도 문을 닫지 못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와 요건, 요청하는 방법, 본부가 거절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절차는 가맹 분쟁 예방과 조정에 있습니다.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2가지 경우
| 경우 | 요건 |
|---|---|
| 심야 영업손실 | 심야 시간대 매출이 그 시간 영업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이어진 경우 |
| 불가피한 사유 | 질병의 발병과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축이 필요한 경우 |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은 이런 요구를 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고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심야 시간대를 오전 0시(또는 1시)부터 6시까지로, 손실 기간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야 영업손실은 이렇게 증명한다
영업손실을 요건으로 할 때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심야 시간대의 매출과 그 시간에 드는 인건비, 전기료 같은 비용을 월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POS 매출 자료와 근무표, 급여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 심야 시간대 월별 매출(POS 자료)
- 같은 시간대 근무 인원과 인건비
- 심야 전기료 등 추가 비용
- 손실이 이어진 기간의 월별 표
숫자를 정리할 때는 심야 시간대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전체 매출은 흑자여도 심야 시간대만 보면 적자일 수 있고, 법이 보는 것은 바로 그 시간대의 손익입니다. 손실이 이어진 달을 표로 만들어 요청서에 붙이면 본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하는 방법
- 1자료 정리손실이나 불가피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2서면으로 요청단축하려는 시간대와 기간, 사유를 적어 본부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3답변 확인본부의 허용 여부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4거절되면 조정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를 검토합니다.
조정 절차는 가맹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요청 없이 먼저 문을 닫으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요청과 답변을 거친 뒤 단축하세요.
계약서와 표준가맹계약서도 확인하세요
24시간 운영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점주가 영업 단축을 요청하면 본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 계약서에 비슷한 조항이 있는지, 영업시간 조항이 법보다 좁게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계약 전이라면 영업시간과 단축 조건을 미리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 점검 기준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
본부가 단축을 거절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춘 요구를 본부가 부당하게 거절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요청 없이 먼저 단축하면 다툼이 생기니 절차를 지키세요.
손실 자료는 어느 정도면 되나요?
심야 시간대의 월별 매출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POS 자료와 인건비 내역이 기본입니다.
몸이 아플 때 며칠만 닫아도 되나요?
질병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라면 필요한 최소 범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같은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24시간 매장이 아니어도 해당하나요?
영업시간 구속 금지는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심야 영업손실 요건은 심야 시간대에 영업하는 매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리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은 심야 영업손실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숫자로 손실을 정리하고 서면으로 요청한 뒤, 본부가 부당하게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검토하세요. 먼저 문을 닫기보다 절차를 밟는 것이 점주를 지키는 길입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서부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계약서의 영업시간 조항과 최근 몇 달의 시간대별 매출을 알려주시면 요건 충족 여부와 요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분쟁 예방과 조정 안내상담 신청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