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비, 중개·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쳐 주문액의 15% 이내로 묶자는 법안이 중심입니다. 다만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주는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정산서 항목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내역을 열어 보면 매출은 늘었는데 손에 남는 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가 줄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달앱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논의에 점주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 글은 현재 요율과 국회에 올라온 법안을 정리하고, 찬반 쟁점과 점주가 지금 확인할 항목을 담았습니다. 본부와 비용 분담이 얽힌 분쟁은 가맹 분쟁 서비스에서 상담합니다.
현행 배달앱 수수료와 달라진 점
2024년 11월 도입된 상생요금제는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합니다. 4월 10일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구간 | 중개 수수료율(보도 기준) |
|---|---|
| 상위 35% 이내 | 7.8% |
| 상위 35% 초과 ~ 80% 이하 | 6.8% |
| 하위 20% | 2% |
4월에는 여당과 배달 플랫폼이 최저 수수료(2%) 대상을 하위 20%에서 30%로 넓히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행 시기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내 가게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플랫폼 공지로 확인하세요.
중개 수수료율이 낮아도 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가 따로 붙기 때문에 점주가 체감하는 총비용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산서에서 항목을 나눠 보지 않으면 어느 비용이 부담의 중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상한제 법안
전자신문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세 건의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 발의 | 주요 내용 |
|---|---|
| 박정훈 의원(2025년 10월) | 배달비, 중개·결제수수료, 광고비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 |
| 이강일 의원(2025년 10월) |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상한 규정, 배달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김남근 의원(2025년 12월) | 부당한 수수료 전가 시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
업계는 15% 상한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 계약과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한제를 둘러싼 찬반 쟁점
- 찬성 논거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논거
주문액 2만 원에 15%라면 3,000원인데, 업계는 건당 실제 배달비가 평균 5,000~6,000원이라 상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소비자 영향
한 연구자의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배달비 증가를 예상했고, 무료배달이 사라지면 주문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가상의 예로 주문액이 2만 원이고 총비용 상한이 15%라면 플랫폼과 배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원입니다. 지금 이보다 많이 쓰고 있다면 비용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그 조정이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점주에게는 주문량과 배달비 구조가 바뀔 수 있는 변수입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여러 시나리오로 손익을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점주가 확인할 5가지
- 1정산서 항목 분리중개, 결제, 광고, 배달비를 항목별로 나눠 월별로 기록합니다. 상한제 대상 항목이 무엇인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2내 매출 구간 확인상생요금제 구간에서 내 가게가 어디에 속하는지 플랫폼 공지로 확인합니다.
- 3무료배달 비용 분담무료배달이나 배달비 지원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 4본부 프로모션 서면본부가 주도하는 쿠폰과 할인은 비용 분담 기준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기준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에 정리했습니다.
- 5시나리오 손익 계산배달 매출 비중이 줄거나 배달비가 오르는 경우를 가정해 월 손익을 계산해 둡니다.
본부와의 비용 분담, 어디까지 확인할까
배달 쿠폰이나 판촉 비용이 광고·판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광고는 점주 50% 이상, 판촉은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집행 내역도 알려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배달 관련 비용 분담 조항이 있는지 확인
- 본부 주도 이벤트의 비용 분담 비율과 동의 방식 기록
- 집행 내역과 정산 근거를 요청하고 서면으로 보관
- 분담이 일방적이라면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
- 해결이 어렵다면 가맹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
배달앱 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현재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상한 15%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합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법안은 범위가 다르므로 최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부가 정한 배달 이벤트 비용을 점주가 내야 하나요?
계약서와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담 기준과 동의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점주가 할 일은 같습니다. 정산서를 항목별로 나누고, 내 매출 구간과 비용 분담 기준을 확인하고, 시나리오별 손익을 계산해 두세요. 본부와 분담이 얽힌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하면 분쟁도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