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재협의는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180일이 지나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적은 소규모 본부는 90일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 점주가 여러 단체에 가입해도 하나로만 인정되고,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확정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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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응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요청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점주 입장에서는 한 번 협의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답이 가맹점사업자단체 재협의 제한 규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협의 절차의 기본 흐름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에, 등록 인원은 등록 요건 계산표에 정리했습니다.
협의 요청의 기본 구조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등록한 점주 단체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원칙적으로 두 차례 이상 회의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 단계 | 입법예고안 기준 |
|---|---|
| 요청 | 등록 단체가 서면으로 협의 요청 |
| 개시 | 요청 후 14일 안에 협의 시작 |
| 회의 | 원칙적으로 2회 이상, 회의록 작성 |
| 보관 | 회의록 3년 보관 |
가맹점사업자단체 재협의 180일 제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재협의에는 간격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은 180일이 지나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소규모 본부는 90일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점주 단체의 반복 요청으로 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 다르고, 다른 사안의 간격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시행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80일은 이렇게 셉니다. 예를 들어 점주 단체가 2027년 1월 5일에 광고비 분담 문제로 협의를 요청했다면, 같은 광고비 문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날은 2027년 7월 4일 이후입니다. 이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기산일은 확정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 구분 | 같은 사안 재요청 간격 |
|---|---|
| 일반 본부 | 180일 |
| 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 | 90일(보도 기준) |
그래서 본부는 협의 이력을 사안별로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점주 단체도 첫 요청서에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기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업계에서는 한 브랜드에 점주 단체가 여러 개 생겨 협의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브랜드가 최대 10곳과 협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한 점주가 여러 단체에 가입해도 하나의 단체에서만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등록 심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고 60일, 연장 시 90일이 걸린다고 보도됐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재협의와 거부 시 조치
- 협의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불이익 금지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2026년 8월부터 보복조치 과징금 가중도 새로 생겼습니다. - 가입 비율 낮을 때
가입률이 낮으면 비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도됐습니다. 계산은 등록 요건 계산표를 참고하세요.
의견 수렴은 9월 14일까지 진행됐고, 최종안은 이달 중순에서 다음 달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보도 기준).
본부와 점주의 준비
재협의 제한은 양쪽 모두에게 계획을 요구합니다. 본부는 한 번의 협의에서 결론을 낼 안건을 미리 정리하고, 점주 단체는 안건의 우선순위를 정해 요청해야 합니다.
- 본부: 협의 담당자와 회의록 양식을 먼저 정합니다
- 본부: 같은 사안 협의 이력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점주 단체: 요청서에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요청 간격을 아낍니다
- 점주 단체: 회의록 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재협의 자주 묻는 질문
재협의는 언제부터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같은 사안은 180일 뒤부터입니다. 소규모 본부는 90일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확정 전 기준입니다.
다른 사안이면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다른 사안의 간격은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정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점주 단체가 여러 개면 모두 협의해야 하나요?
각각 등록된 단체라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점주의 중복 가입은 하나로만 인정됩니다.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불이익을 주면 과징금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가맹점사업자단체 재협의는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면서 본부의 부담도 줄이려는 균형 장치입니다. 같은 사안은 180일, 소규모 본부는 90일, 중복 가입은 하나로 인정된다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모두 입법예고안 기준이므로 확정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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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