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은 가맹점 모집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은 영업표지를 빌려주는 사업이고, 직영점 1년 요건도 영업표지 기준으로 셉니다. 상표 심사에는 보통 1년 안팎이 걸리므로 가맹사업을 결심한 순간이 출원을 검토할 때입니다.
직영점이 잘되기 시작하면 가맹 문의가 들어오고, 그때 처음 상표를 떠올리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이름을 누군가 출원해 두었다면 가맹사업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간판을 바꾸면 직영점 운영 기간도 다시 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을 가맹사업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와 출원 전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 설립의 전체 순서는 가맹본부 설립 절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영업표지를 빌려주는 사업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하게 하는 거래라고 정의합니다. 가맹금은 이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의 대가입니다.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가 불안정하면 가맹점에게 줄 권리도 불안정합니다. 예비 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서 상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은 가맹점에게 줄 권리의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유 1. 직영점 1년 요건은 영업표지 기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면 영업표지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브랜드 단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앞두고 이름을 바꾸면 새 이름의 운영 기간부터 다시 세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영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직영점 1년 요건과 예외 2가지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은 이름을 확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영점 1년을 채우는 동안 출원까지 마쳐 두면 등록 가능 시점에 이름 문제로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이유 2.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안팎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상표 일반심사는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2.8개월이 걸렸습니다. 출원 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지만, 전체 일정은 여전히 1년 안팎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정을 당겨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가 명백한 경우 같은 요건을 갖추면 몇 달 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길 뿐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출원 전 조사가 먼저입니다.
이유 3. 가맹점이 늘어난 뒤의 상표 분쟁은 비싸다
가맹점이 몇 곳 생긴 뒤에 먼저 출원된 비슷한 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간판과 포장재, 메뉴판, 홈페이지를 모든 가맹점에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과 영업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가맹점과 분쟁도 생깁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문제로 생기는 조치를 어떻게 적었는지도 이때 다시 문제가 됩니다.
상표 문제로 브랜드 이름을 바꾸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도 해야 합니다. 이름 하나가 서류와 계약, 가맹점 운영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전 점검 순서
- 1선행상표 검색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이미 출원·등록돼 있는지 찾아봅니다.
- 2지정상품 정하기음식점이라면 식음료제공서비스업(제43류)이 기본이고, 소스나 원재료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해당 상품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3문자와 로고 나눠 보기이름(문자)과 로고(도형)를 따로 출원할지, 결합해 출원할지 정합니다.
- 4일정 역산하기출원일을 기준으로 직영점 1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점 모집 일정을 함께 역산합니다.
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의 업무입니다. 저희는 가맹사업 관점에서 이름 확정 시점과 등록 일정,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리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첫 가맹점까지의 전체 일정은 가맹본부 설립, 첫 가맹점까지 14개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 자주 묻는 질문
상표 등록이 끝나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이 끝나야만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원·등록 상태를 정보공개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등록 전 분쟁 위험은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적어도 출원은 모집 전에 마치시길 권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가맹본부가 법인이라면 상표권자와 가맹본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용 관계를 정리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니, 출원 전에 명의부터 정하세요.
로고만 출원하면 이름도 보호되나요?
로고와 이름은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 자체를 보호하려면 문자 상표를 따로 출원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리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은 이름을 확정하고 일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직영점 1년이 영업표지 기준이고, 심사에 1년 안팎이 걸린다는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출원 시점은 분명해집니다. 가맹사업을 결심했다면 지금이 출원을 검토할 때입니다.
가맹사업 준비, 이름부터 확정하셨나요
직영점 운영 기간과 상표 출원 상태를 알려주시면 정보공개서 등록과 첫 가맹점 모집까지의 일정을 함께 역산해 드립니다.
가맹본부 설립 절차 보기상담 신청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