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필수품목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4년 개정 반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가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입니다. 본부는 브랜드의 맛과 품질을 지키려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점주는 시중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기준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을지는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2024년에 법이 두 번 바뀌었고, 과징금 사례와 대법원 판결도 쌓였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진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근거가 문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