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맹사업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를 가맹거래사가 정리합니다.

가맹계약서·필수품목

광고 판촉 사전동의,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4단계 50%·70% 기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광고 판촉 사전동의는 가맹점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을 할 때 가맹본부가 미리 약정을 맺거나 가맹점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의 기준은 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입니다. 가맹본부 4단계 · 확장 — 이 단계에서 볼 것 → |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 배달앱 할인 행사를 하려는데 가맹점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계약 전 검토

가맹금 예치제도, 낸 돈은 어디에 있나 예비 점주가 확인할 3가지

예비 점주 실무 가이드 가맹금 예치는 예비 점주가 계약 초기에 내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같은 돈을 본부가 바로 가져가지 못하게 은행 같은 예치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본부에 지급되고,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지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B단계 · 고르기 — 이 단계에서 볼 것 → | 계약 전 검토 →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고 가맹비를…

가맹 분쟁

가맹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부터 조정조서까지 5단계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가맹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일부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60일 안에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가맹점주 D단계 · 운영하기 — 이 단계에서 볼 것 → | 분쟁 대응 → 갱신 거절 통보, 과도한 위약금 청구, 영업지역 안의 신규 출점. 가맹 분쟁은 대부분 소송까지 가기 전에 풀 수…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대행 수수료, 견적 전 확인할 4가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은 신규 등록인지 변경등록인지, 가맹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가맹계약서를 함께 정비하는지, 등록할 브랜드가 몇 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의 차이는 대부분 어디까지 해 주는가의 차이입니다. 가맹본부 3단계 · 첫 모집 — 이 단계에서 볼 것 → |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을 알아보면 금액 차이가 커서 당황하게 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는 수십만 원대 등록…

가맹계약서·필수품목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빠지면 시정명령 받는 5묶음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 제11조와 시행령이 정한 항목입니다.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 해지 같은 기본 조항부터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의무처럼 최근 추가된 항목까지 빠지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가맹본부 3단계 · 첫 모집 — 이 단계에서 볼 것 → |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묻는 가맹본부 대표님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처음 가맹계약서를…

계약 전 검토

숙고기간 14일,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 가맹계약 전 두 개의 시계

가맹 1분 상식으로 먼저 보기 예비 점주 실무 가이드 숙고기간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입니다. 가맹계약서도 따로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고, 두 서류 각각에 대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모두 7일로 줄어듭니다. 가맹점주 C단계 · 계약하기 — 이 단계에서 볼 것 → | 계약 전 검토 → 숙고기간은 예비 점주가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이…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개편 2028년 시행, 가맹본부가 모아야 할 데이터 5가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정보공개서 개편으로 요약본이 새로 생기고, 목차가 개점-운영-종료 순서로 바뀝니다. 시행은 2028년이지만 새 양식에 들어갈 데이터는 지금부터 쌓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개편에 대비해 가맹본부가 준비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 3단계 · 첫 모집 — 이 단계에서 볼 것 → |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하다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어디를 봐야 할지…

가맹계약서·필수품목

차액가맹금 뜻과 215억 반환 판결, 본부 점검사항 5가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대법원이 피자헛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확정한 뒤, 유사 소송과 공정위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말이 더는 방패가 되지 않는 지금, 가맹본부가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 5단계 · 운영 — 이 단계에서 볼 것 → |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 국내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로열티를 거의 받지 않는 대신,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냅니다. 이것이 차액가맹금입니다.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 12월 시행, 가맹본부 준비사항 5가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2026년 12월 3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의무가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가맹본부가 남은 석 달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맹거래사의 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 5단계 · 운영 — 이 단계에서 볼 것 → | 점주 단체 협의 대응 →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관계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가…

가맹본부 설립·운영

가맹본부 신뢰도를 만드는 4가지 조건, 료혼 워크숍 사례

가맹본부 신뢰도 시리즈 ① 가맹본부 4단계 · 확장 — 이 단계에서 볼 것 → | CEO STAFF 상시 자문 → 가맹본부의 신뢰는 홍보물이 아니라 본사 내부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일식 프랜차이즈 료혼의 워크숍 현장에서 확인한 네 가지 조건을 가맹거래사의 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 신뢰도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얼마 전 일식 프랜차이즈 료혼(㈜혼신의 브랜드)의 워크숍에서 가맹사업 특강을 하며 그 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억에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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